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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당 이수진, 정치판사 논란에 “역할에 충실하면 이해하실 것”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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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7  2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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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에서 21대 총선 열세 번째 영입 인사인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은 27일 4·15 총선을 앞두고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그러면서 '판사의 정치권 진출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 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전 판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제가 여당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법원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힘을 보태고, 저 같은 사람이 좀 몰아붙여서라도 여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문제에 대해선 "법관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 촛불 혁명의 정신이자 국민 상식"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아주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구체적인 출마 계획과 관련해선 "지역구 출마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그를 경기 고양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을에 투입하는 방안 등이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날 이 전 판사는 자신의 어린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정이 북받친듯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중학교 사환으로 일하는 언니 월급 8만5천원으로 시골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4남매 둘째 딸이었다"며 "남의 집을 전전해 더부살이해가며 학교를 다녔고, 생활비를 버느라 대학 진학도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따뜻함이 저와 우리 식구들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손을 잡아준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영입식 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현직 판사 영입을 두고 당내 우려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판사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전 부장판사는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알렸다.

민주당은 28일에 14호 영입 인재를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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