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엘리트 법관들의 줄사표 사태가 심상치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엘리트 법관들의 '탈법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1일 복수의 법관들에 따르면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16기)이 이달 초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한승 전주지법원장(57·17기)과 비슷한 시기에 사의를 밝혔으나 한 원장의 사의가 먼저 알려졌다. 서울 지역 법원장으로는 첫 사의 표명이다.

김 원장은 2000년 12월부터 민사집행법연구회 창립 회원으로 활동한 민사집행법 전문가다. 2012년 '재일동포 간첩 조작 의혹'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상황에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부산저축은행 분식회계 사건'에서는 분식회계 사실을 인식하고도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낸 회계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부실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를 남겼다.

앞서 지난 8일에는 한 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그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인물로,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제도 개선 연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 창구 설치 업무 등을 담당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했던 법관들도 대거 사의를 표했다.

대법원 공보관 출신 고법부장과 법원행정처 국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부장도 법원을 떠난다. 조용구 원로법관(64·11기)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전휴재 서울고법 판사(46·28기)는 성균관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긴다. 최우진 수원지법 판사(47·31기)는 2013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맡은 인물로 고려대 로스쿨로 갈 예정이다. 조동은 인천지법 판사(40·37기), 공두현 대구지법 판사(39·40기)는 서울대 로스쿨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