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권기훈, 노태악, 윤준, 천대엽 [대법원 제공]

[뉴스데일리]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9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부장판사 등 4명을 선발했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쳐왔다.

윤 법원장은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주로 굵직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온 '선 굵은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권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9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부산고법, 인천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경험이 있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출생해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추천위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두 남성 현직 법관이란 점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천거된 55명 중 심사동의를 한 후보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

대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고를 예정이다.

추천위는 조희대 선임대법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6명과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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