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데일리]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윤석열 총장의 검찰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래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장관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청와대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는데 한국당에서 추 장관을 고발하면 검찰은 민정수석 법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 배당하고 출석 요구할 것"이라며 "그럼 장관이 그거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해야 한다, 수사감이 아니라고 해야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을 보면 무정부 상태 같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조수진 변호사가 윤 총장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질문하자 "그럼 사표 내라고 해야 한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표 받을 사유가 된다"며 "제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난해 4월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과 민주당 등 28명의 여야 현역 의원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이해할만한 조치라고 본다"며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출한 공직자인데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건 옳지 않다. 이 조처는 인간적 도리도 지키고 비례균형 원칙이나 국민 주권 원칙 존중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것이 정계복귀를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그런 것을 망상이라고 하고 판타지라고 한다"며 "진짜 제가 정치를 다시하고 싶다면 안철수씨처럼 한다. '무릎팍도사'나 '알쓸신잡', '냉장고를 부탁해' 등 예능 프로 나가서 나의 인간적 면모 슬쩍슬쩍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인기를 모으다가 마지막에 봉사하고 싶다고 출마하는 것. 그게 현실정치에서 정답"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어떤 분들은 제가 정치 복귀를 위해 모든 것을 한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며 "제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제가 장관까지 했으니까 또 할 일 없고 하려면 국무총리나 대선에 나가야 하는데 이 짓해서 국무총리를 하겠으며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나"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치를 관두면서 지식유통업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기도 1년 10개월밖에 안 남았다. 1년 10개월 후에 이사장을 넘기면 이런(알릴레오) 것도 안할 거다"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난 지난 3일 이부영 전 열리우리당 의장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당시 국가보안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못하게 하려고 한나라당이 먼저 법사위를 점거했다"며 "그렇게 점거하는 동안 비공개 협상이 박근혜 대표와 이부영 의장 사이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국회의장을 통해 직권상정을 하자고 주장을 바꾸니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다시 점거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표와 이부영 의장이 비공개 협상으로 국보법 7조1항 그 한 조항을 없애고 나머지 사소한 것을 손 보고 또 다른 법은 합의처리하고 나머지 두개는 다음해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반대해서 처리가 안 됐다.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부결이 됐다"며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낸 제안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하자는 것이었다. 당내에서는 너 혼자 잘났냐는 소리를 들었고 한국당에서는 꼼수라는 소리 들어서 결국 아무것도 안 됐다. 그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 전 의장은 점거는 없었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는데 그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폐지 법안을 밀고가자고 했던 강경파들이 정치적 판단을 못했고 무책임한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번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달라졌다. 당시에는 질서권으로 의장이 끌어내거나 직권상정이 아니면 방법이 없었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력으로 어떻게든 파트너를 구해서 이걸 해낸 정치력을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때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겠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일생 통틀어서 잘못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 잘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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