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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등군사법원장 뇌물 의혹' 군납업체 대표 소환 조사
오명수 기자  |  ohmsu@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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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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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검찰이 현역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오전부터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대가로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업체가 기준 미달과 규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대부분 처벌을 피한 것과 관련해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으며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이 고등군사법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정씨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영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고등군사법원장의 사무실과 경남 사천에 있는 정씨의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관련 첫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관련 자료 확보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압수수색 필요성을 소명,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또 검찰은 이 고등군사법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이 사안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 고등군사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금품 전달 경위와 액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 고등군사법원장 외에 추가로 금품을 받은 이들이 있는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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