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지휘부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관련 보고서 등을 일독하라고 권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청은 검·경개혁 과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최근 국장급 간부들에게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검찰·사법개혁 관련 보고서 2건과 '법원과 검찰의 탄생(문준영 저)'이란 책의 일독을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천된 첫번째 민주연구원 보고서의 제목은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다.

이 보고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피해자 참여권 보장 ▲수사기소 분리 ▲변호인 참여권 확대 등 다양한 국민중심 형사사법개혁의 주체들을 소개하고 있다.

두번째 보고서 제목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방안 즉각 시행해야'다.

이 보고서는 ▲검찰조직·인력 축소 개편 ▲특수부 등 직접수사조직 통폐합 및 대폭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과제를 소개하고 있다.

두 보고서와 함께 추천된 책 '법원과 검찰의 탄생'에 대해 경찰은 "사법체계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술한 형사사법 역사의 고전과 같은 책"이라며 "검찰도 지난해 5월 정부에 제출한 수사권조정 공식 의견서에서 3차례 인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단의 '일독 추천'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휘부 회의에서 관련 보고서와 책을 언급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민 청장은 지난 11일 본청 국·관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 개혁 전체와 연관돼 있는 만큼 국관 지휘부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사법개혁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책 '법원과 검찰의 탄생'과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했다.

경찰은 "경찰과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형사 사법개혁의 논의를 살펴 경찰개혁 추진에 반영하고자 (민주연구원 보고서 등) 자료들을 정책 부서인 경찰청 직원에게 공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구조개혁단은 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해 본청 직원의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학회나 국회의 세미나 자료집, 외국 수사구조 연구자료 등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수사구조개혁단의 이같은 활동이 정치적 의도로 곡해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