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7.11 (토)
뉴스데일리
기획&특집
김병욱 의원, 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무원 솜방망이 처분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0  10:33:4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사건은 총 13건이었으며, 경위 확인결과 9건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경고, 훈계, 주의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경기도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벌칙)에 따르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재한 행태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버린 심각한 사건들임에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공익신고를 다루는 정부 부처는 공무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부동산 세제대책 10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2
안희정 모친상에 정치권 조문행렬…정의당 “성폭력에도 지지않는 정치권 연대” 비판
3
검찰,“저축은행 돈으로 사채업” 상상인 유준원 구속기소…“조국 뇌물 무관”
4
檢,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범죄 소명”
5
민주당, 지지율 1주 만에 40.9% 회복.통합당 29.5%
6
정부,부동산 대책 잔금대출 보완책 검토 “내집 마련 실수요자 대상”
7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매입 전세대출 금지
8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된 이선두·오영호 前 의령군수, 보석 석방
9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10
경찰,‘뇌물수수’ 수사무마 의혹 檢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