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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인들과 개성공단 논의."52시간제 보완책 마련"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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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2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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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 단체장 및 30대 기업 대표들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열 LS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부회장,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정몽규 HDC 회장. 

[뉴스데일리]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의 참여 속에 남북 경제협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직후 이런 언급이 나와 한층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특히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언급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 간담회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나"라며 단체장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내놓으면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고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는 오찬 직후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다국적기업이 참여하는 공단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소개했으나, 이후 외국기업 관련 발언은 김 회장이 한 것이라고 바로잡는 해프닝도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김기문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방안이 있을지,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경제인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환경,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완화 문제, 정부의 적극 행정, 중소기업 육성정책, 유턴기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대응책에 머리를 맞댔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도 논의가 오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자리의 목적은 경제계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세계 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각종 규제 개혁, 한일관계 등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내용을 보면 민간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박 회장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창구 확대, 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 시행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정부뿐 아니라 민간 채널로 확대하고, 서비스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교류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의 조사와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주 52시간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며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참석자들은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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