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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국감"·한국당 "조국 국감 전방위 대치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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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0  1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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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정감사 일정에 최종 합의하면서 정기국회는 정상화됐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입장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면서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쟁 무시' 기조로 대응하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정기국회 일정 본격화를 앞두고 20일 국회에서 정책페스티벌을 열었다. 정책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면서 '여당 민생 대 야당 정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정책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정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이고 집권에 이르는 길은 정책"이라면서 "정책이 없는 정당, 정쟁만 일삼는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환영 못 받고 결국 퇴출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콘셉트를 '민생 국감'으로 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쟁 국정감사보다는 민생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면서 "첫째 민생, 둘째 경제활력, 셋째 정치개혁·사회개혁이 기본 기조"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조 장관 관련 국감 증인 채택 방침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는 법률 규정과 의석 구조상 보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도 갈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당의 조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대법원은 행정부 주무장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정기국회 일정 확정을 계기로 '조국 국감'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파면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다"며 "국감은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가 안된다'는 민주당의 입장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돼 선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생·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을 차단하는데도 당력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고 강조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물타기를 위해 정부가 다급한가 보다. 총선용으로 준비했던 포퓰리즘 보따리를 줄줄이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열고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을 경고하면서 정책 공세도 벌였다.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당내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조국 사수'에 나선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야 간 이런 현격한 입장차에 따라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이른바 '조국 대치'는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밤 회동을 통해 ▲ 9월 26일∼10월 1일 대정부 질문 ▲ 10월 2∼21일 국정감사 ▲ 10월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의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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