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9.24 (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
복지부, '탈북민 모자 사망'에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6  23:02:5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정부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 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복지급여·서비스 등 제공 필요성이 확인되면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복지급여·서비스 등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사례관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관악구청은 현장점검에서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던 시점이었다고 소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되자 현재 수집하고 있는 임차료 체납 정보에 재개발임대아파트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소설가 공지영, 윤석열 집중적 비판.."검찰 쿠데타 막아야"
2
서지현 검사"검찰 개혁 외침, 모든 것 걸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3
법원 "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 판결
4
민주당 “나경원, ‘아들 미국 국적 아니다’ 당당히 말해보라” 요청
5
하태경에 당무 직무정지 6개월…하태경 "원천무효"
6
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 익성.자회사 IFM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
7
與 "민생 국감"·한국당 "조국 국감 전방위 대치
8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쉽지 않아.. '주식 본인소유' 여부 관건
9
조국 '검사와의 대화'…첫 방문지는 의정부지검
10
靑 “'윤석열, 조국 혐의점 사전 경고' 보도 사실 아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