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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백혜련·윤소하, 경찰 조사받고 귀가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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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6  1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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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상대 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고발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데일리]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중에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약 6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두 의원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히는 동시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백 의원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진행된 출석조사에 임한 뒤 각각 오후 3시44분, 오후 4시6분께 경찰서를 나왔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사 이후 두 의원 모두 자신감을 드러냈다.

백 의원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법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활동의 정당성을 충분히 잘 말씀드렸고, 자유한국당의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옳고 그름이 (CCTV)영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끼고 인식했던 대로 정확하게 진술했다"고 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만큼 다른 의원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경찰이 굉장히 상세히 영상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금 긴장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신속히 나오셔서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의무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를 유린하고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조금이라도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 앞서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황당하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며 "법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이란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된다. 오늘 한국당 의원들 2명도 소환된 것으로 아는데 함께 나와서 조사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요구서를 받아들고 모든 부분에 대해 성실히 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는 측면에서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불법적인 회의 방해를 주도했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한국당 의원들도 자진 출두해서 국민에게 제대로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국회의원 18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명은 출석했거나 출석 방침을 밝혔으나,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불출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백 의원과 윤 원내대표의 출석으로 인해 불출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타겟 줄소환으로 야당의원을 겁박해오고 있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돼 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원들과 대책회의를 진행하려다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한국당 의원은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의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 가운데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해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백 의원 외에도 표창원, 송기헌, 윤준호 의원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표 의원과 윤 의원은 오는 17일, 송 의원은 오는 23일 경찰에 출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소환요구를 받지는 못했지만, 소환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은 총 2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8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현직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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