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11.17 (일)
뉴스데일리
경제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유형길 기자  |  you@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0  16:17:4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유형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50년 無노조’ 삼성전자, 노조 16일 공식출범한다
2
하늘, 산, 그리고 바다가 살아 숨 쉬는 사천 여행
3
'댓글공작 의혹' 김경수 항소심서 특검 1심보다 높은 징역 6년 구형
4
文대통령 “더 낮고 가까이…국민이 요구하는 소임 완수”
5
與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 vs 한국당 "의원직총사퇴 검토" 대치
6
이찬열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장기요양요원 지원법’발의
7
警 “프듀X 투표 조작 관련 ‘CJ ENM 부사장’ 포함10여명 입건”
8
檢, ‘조국 가족펀드 의혹’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9
민주당 지지율 39.4%로 반등..한국당 29.7%로 하락
10
文대통령 국정수행 긍·부정평가 46% 동률..민주당 40%.한국당 21%[한국갤럽]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