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11.13 (수)
뉴스데일리
종합뉴스
시·도 설치 183개 대기 배출시설 환경부 장관이 직접 관리
김채연 기자  |  ginny78@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09  10:37:4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미세먼지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이 앞으로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 배출시설을 직접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행정처분, 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해 운영 중인 대기 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 있다. 배출시설 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기타 14개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주민 민원을 유발해온 날림(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강화,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 대상은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공사(재도장 공사),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농지 정리 공사 등도 날림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 기존 관리 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비슷한데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고 밝혔다.다만 재도장 공사는 주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사업자는 재도장 공사 전 지자체장에 신고한 뒤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환경부는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신형 엔진으로 교체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야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내년 1월 1일 우선 적용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인구가 최근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 경기 화성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각각의 미세먼지 발생원 배출량을 줄이도록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채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女최초 국군 소장 진급…강선영 육군항공작전사령관
2
‘50년 無노조’ 삼성전자, 노조 16일 공식출범한다
3
文 대통령 지지율 상승 45%.부정 47%..민주당 41%.한국당 23%
4
文 대통령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
5
檢개혁의 본체와 두가지 고려 사항
6
檢,'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수사착수.고발인 조사
7
文 대통령 "윤석열 아닌 누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檢시스템 필요"
8
우리은행, 다낭지점 열어…손태승 “베트남 외국계 1등 은행으로 성장시킨다”
9
檢, '고등군사법원장 뇌물 의혹' 군납업체 대표 소환 조사
10
檢, 정경심 추가기소. 공소장에 14개 혐의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