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친어머니의 청부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혼 중학교 교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 씨의 청부살인 의뢰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임 씨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청부살인을 사주한 이유가 김 씨와의 내연관계에서 있다고 뵀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면서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청부를 의뢰받은 정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임 씨의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일반적 사기범행에 비해 사안이 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 씨에게 어머니의 살인청부를 의뢰한 혐의다.

임 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 씨의 범행은 실행되지 못했다. 외도를 의심한 남편 B 씨가 임 씨의 이메일을 살피던 중 살인청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는 임 씨가 김 씨와 교제하며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가량의 선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임 씨와는 팬과 스포츠 스타사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임 씨가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됐다”고 진술했고, 김 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편 임 씨의 변호사와 피해자인 어머니는 임 씨의 정신병력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 어머니는 앞선 공판에서 “딸이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딸에게 스트레스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지할 가족이 사실상 피고인 뿐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