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9.23 (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법원,1천265차례 '휴대전화 깡' 불법대부업 20대 징역형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1  16:54:4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법원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뒤 곧바로 취소해 현금으로 환급받는 이른바 '휴대전화 깡' 수법으로 3억원대 불법대부업을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출광고를 한 뒤 연락 온 이들에게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정보, 가입자 이름 등을 전달받았다.

그런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십만원 어치 상품을 대출의뢰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뒤 일부 금액만 취소해 은행 계좌로 환불받는 수법으로 1천265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아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 물건을 샀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고객 편의를 위해 취소된 물품 금액을 계좌로 선입금해주는 점을 노렸다.

소액결제금액은 한 달 뒤 대출의뢰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기 때문에 A씨는 선이자만 가로챈 셈이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나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전체 편취액과 비교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소설가 공지영, 윤석열 집중적 비판.."검찰 쿠데타 막아야"
2
서지현 검사"검찰 개혁 외침, 모든 것 걸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3
법원 "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 판결
4
민주당 “나경원, ‘아들 미국 국적 아니다’ 당당히 말해보라” 요청
5
하태경에 당무 직무정지 6개월…하태경 "원천무효"
6
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 익성.자회사 IFM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
7
與 "민생 국감"·한국당 "조국 국감 전방위 대치
8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쉽지 않아.. '주식 본인소유' 여부 관건
9
조국 '검사와의 대화'…첫 방문지는 의정부지검
10
靑 “'윤석열, 조국 혐의점 사전 경고' 보도 사실 아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