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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취업 억대 보조금 받은 사회적기업 2곳 수사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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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5  0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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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경찰이 인천시 남동구 내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서장 유진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동구 내 사회적기업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가족 등 8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거나 근로시간을 부풀려 보고한 뒤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은 억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접수한 뒤 남동구로부터 이들 기업이 수급한 보조금 내용 등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현재 인건비 지출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에 따라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정부가 여성 가장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분류에 따라 1년간 360만∼720만원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어서 분석이 끝나야 부정 수급한 보조금 규모가 드러날 것"이라며 "조만간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남동구 지역 내 사회적기업 20여곳을 상대로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남동구 내 사회적기업은 22곳이며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10곳이다. 이들 기업 중 각종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4곳이며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18억6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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