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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정보경찰 통제 필요성 공감.조속히 입법 촉구"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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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1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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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민갑룡 경찰청장이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정보경찰 통제방안에 공감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결과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과오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지를 갖추고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대해 민 청장은 "정보경찰의 과오에 대한 수사는 수사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전직 경찰 수장들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경찰 망신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 청장은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해 "정보경찰의 정치나 선거개입, 일반인 사찰 등 과오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정보경찰의 활동 규칙을 제정해 세세히 규정했다"며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고, 빠르게 입법이 되길 희망한다"며 "보다 명확하게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당정청에서) 나왔는데 경찰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또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는 개념과 범위를 더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회에서 범위가 더 명확해지고 더 줄어들고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당정청에서는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된 경찰권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정보경찰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청은 정보활동 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에 '정치참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정보활동의 근거가 됐던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의 위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는 내용의 경찰직무직행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민 청장은 보수 정권에서 자행된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과 관련해 "경찰도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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