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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검찰,겸허하라 셀프 개혁은 안돼 " 경고 발언에 文 검찰총장은 침묵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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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1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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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에 "셀프 개혁은 안된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사실상 경고성 주문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KBS 특집 대담에서 "검찰이 개혁 당사자이고 셀프 개혁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을 상정시킨 것이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검찰도 법률 전문가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 총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 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한 발언이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그는 당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출장 일정을 닷새 앞당겨 4일 귀국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연휴를 마친 지난 7일에는 업무에 본격 복귀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의 공론화를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 간부들과 함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내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입장을 알리는 한편 다음주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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