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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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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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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참여 대상, 기간, 지원 규모 등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한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이다. 재직자는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다. 유효기간은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이고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200만∼300만원이다.

이와는 달리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300만∼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내년 목표치를 60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00만명(이하 누적 기준), 2022년 140만명, 2023년 180만명, 2024년 220만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비의 자기 부담률을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확대 개편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사업도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의 신기술 분야를 2022년까지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대학교육의 혁신 기반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AI 분야를 선도할 인재 1만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2만명), 에너지 신산업(1만5천명), 바이오헬스(1만명) 등 유망 산업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학생에게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의 규제를 풀어 기업 주도형으로 바꾼다. 독일식 직업훈련 제도인 '아우스빌둥'(Ausbildung) 사업 참여자도 올해 400여명에서 2022년에는 2천명으로 늘린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에 대해 "혁신적 포용 국가 달성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 인재 양성 정책의 틀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도 보고했다.

일자리위는 "상용직 일자리 증가, 노동자 임금 상승 폭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 감소 등 일자리의 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증가 규모 등 일자리의 양적 측면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위가 여러 차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창출하기로 한 일자리는 모두 53만개에 달한다.

모두 126개인 세부 과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8개가 완료됐고 115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3개는 법 개정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일자리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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