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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 장관.박상기 법무 장관 "검·경간 도 넘는 공방 자제해야"
김병길 기자  |  kimbg@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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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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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과 관련해 날선 공방전을 멈출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경 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며 "의견제출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기관을 비난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경찰에서 강경한 어조로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각각 배포한 문건에서 검찰은 경찰을 독일의 나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으로 비유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양 기관의 공방전이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6월21일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자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해 달라.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과 아울러 절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부겸 장관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김 장관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기자회견을 마쳤다. 그는 "오늘은 두 사람이 합의한 안을 제가 대신 대독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견해는 다음 기회에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에 대해>

1.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2.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해 국회의 판단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21일 우리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나아가 의견제출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기관을 비난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4.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과 아울러 절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5. 그리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9. 2. 1.
법무부 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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