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김상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2015년 2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을 맡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행된 인터넷 댓글활동과 관련해 해당 활동이 선거운동인 데다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라고 판단한 이력도 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탈 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그 지휘를 받는 관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신뢰받는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하면, 대법원은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두 달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