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과거사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활동 과정에서 검찰 고위직 등의 '외압'이 있다며 독립성 보장과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 중 일부가 조사·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원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3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중 이날 회견엔 김 변호사를 비롯 6명만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 전체 입장은 아니지만, 한 명이라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라고 외부단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 중 외부단원은 24명이다.

이들은 "특히 일부 사건은 민형사조치 운운에 압박을 느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당시 '신한금융 사건' 주임검사였던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진상조사단 소속 평검사들에게 수차례 항의전화를 한 일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검찰과거사위를 향해서도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과거사위 일부 위원은 지난달 26일 최종보고한 '약촌오거리 사건'에서 재심 대응의 적정성 검토, 조사결과 인사참고자료 반영 등 권고의견이 과격하니 빼라거나, '검사의 중대한 과오'라는 문구를 바꾸라고 요구해 조사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신한금융 사건'의 경우 지난달 19일 진상조사단 최종보고가 끝났지만 과거사위는 "무고 의심정황이 있다는 조사결과 채택이 부담스럽다" "무죄평정 재실시, 조사결과 인사참고자료 반영 등 권고의견이 부적절하다" 등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며 의결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몰래변론 사건' '피의사실 공표사건' 본조사 결정이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및 '낙동강 살인사건' 재배당이 뒤늦게 이뤄진 점을 들어 활동기한 추가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활동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오는 26일이 마지막 회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활동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 "욕심내지 말라"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충분한 조사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서둘러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검, 검찰과거사위에 조사단의 독립성 보장과 외압을 행사하는 일부 검찰 구성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 20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진상조사단을 찾을 예정이라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검찰내 외압과 관련해선 검찰에 감찰 의뢰를 할지도 논의해본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외압 방치도 외압"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에 이같은 상황은 모두 보고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8개월 조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비춰 낙동강 살인사건, 김학의 사건은 내년 1월 기준 최소한 3개월은 더 해야 한다"며 "장자연 사건도 시간을 더 둔다면 많은 사람을 불러 충실한 조사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