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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용역사업 기밀 누설 대가로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형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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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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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항소심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공무상 비밀을 넘기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신모씨(5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00만원의 벌금과 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2년 자신이 감독하던 용역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공법의 장단점 및 대략적인 공사비 등 공무상 기밀이 담긴 자료를 한 업체에게 전달하고, 해당 업체 전무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해당 자료가 직무상 기밀이 아니고, 받은 상품권의 액수도 150만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모두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상품권도 300만원 전부를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인정된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점을 살펴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행위에 비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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