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기소했다.

임 전 자창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1호 구속'이자 첫 기소된 전직 법관으로 기록됐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지 150일째가 되는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윗선 지시 또는 본인의 판단 하에 재판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30여개 범죄사실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혐의사실이 방대해 공소장 분량만 A4용지 242쪽에 달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Δ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도모 Δ사법행정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Δ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혐의 Δ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해 공소장에 담았다. 핵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직권남용 등 혐의사실에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소송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산케이 지국장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 중지시킬 법적압박 수단 검토 Δ메르스 사태 관련 박근혜정부 법적책임 면제 검토 ▲'비선주치의' 박채윤 특허등록사건▲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유출 ▲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유동수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헌재 평의결과 및 정보수집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헌재 압박 ▲헌재소장 비판기사 대필 ▲통진당 소송 개입 등이 담겼다.

사법행정 비판세력 탄압과 관련해선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사찰 및 불이익▲판사 비공개 게시판 와해 시도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판결 법관 징계시도 ▲법관사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설출 개입 ▲대한변협 등 압박 실행 등이 해당한다.

부당한 조직 보호와 관련해선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재판개입 ▲정윤호게이트 판사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정보 유출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수사정보 수집 등 혐의사실이 적시됐다.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선 3억5000여만원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허위 내용 입력 및 허위지급결의서 작성 부분은 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의율했다.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건이 나오자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위증 혐의도 담았지만 국회 고발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공소사실에는 제외됐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칼날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을 향하고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한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오는 19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후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일제강제징용 재판개입 등 혐의사실 30여 가지가 담겼지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혐의사실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를 마무리한 후 나머지 혐의사실을 담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전현직 법관 줄기소를 대비해 지난 9일 형사합의부를 3개 증설했다. 임 전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자들과 연결고리가 없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사실 입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