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4.22 (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무부//검찰
檢, 불법촬영 범죄 8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강력 처벌
고석열 기자  |  gohsuk@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8  18:00:0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검찰이 몰래카메라·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오는 9일까지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전담검사·수사관 워크숍'을 열어 새로 수립한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자 ▲몰래 촬영 ▲몰카 영상·사진 유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사진 유포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죄질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해 범죄유형을 8개로 세분화했다.

각 유형에 따라 가중·감경 등 양형 기준도 마련됐다. 검찰은 불법촬영 영상·사진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본인이나 지인이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죄질이 심각할 때에는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2차 피해 △성폭력 관련 무고 사건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미성년자·친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이 제시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석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주말에도 고속버스 정액권으로 최대 30% 절감
2
항소심,김경수 보석 허가…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3
檢, 강신명 前경찰청장 '불법 정치' 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4
이언주 "한국당에 총선 전에 갈 것" 하태경 "내 보낼 시간이 된 것 같다 잘 가라 "
5
취업비리 혐의 前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6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2명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7
한·투르크메니스탄 頂上회담…‘신北方정책’ 협력 공감
8
政府, ‘우선허용-사후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132건 발표
9
軍운전경력 민간활용 절차 간소화..국방정보체계 접속 조회
10
3월 全國 주택거래량 2006년 이래 최저.지난해보다 44.7% 감소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