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2019.01.22 (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
외국인 32만명 5년간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280억원에 달해
정형기 기자  |  chung@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8  14:28:5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국내 외국인들이 최근 5년여간 부정으로 수급한 건강보험급여가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외국인 32만4천794명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부정으로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총 280억원이다.

지난해 부정수급 금액은 68억4천600만원(6만1천846명)으로 2013년 33억8천300만원(4만8천548명)보다 4년 새 2배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거주 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2조6천억원이다.

정형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나경원 대표,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 설전 “오랜만에 나왔는데 디스냐···이러니까 편파방송”
2
진각종 최고지도자 아들이 성추행 수사 착수
3
손혜원 “목포 지역 문화재 지정 지역 박물관 부지 취득가 공개”
4
지난해 자동차 생산·수출 3년 연속 감소.내수는 다소 회복
5
‘선거법 위반’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
6
삼성전자. LG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9의 대결'
7
警,'靑 기습시위' 금속노조 기아차 김수억 지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8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박지원 겨냥 국민이 보고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 노회한 정치인”
9
황교안 前총리 대세론에 맞설 비박계 대항마 누구?
10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민주당 탈당키로..명예 걸고 모든 의혹 해소할 것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