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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비해 민생치안에 힘써달라”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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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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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울산 중구)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추락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비해 법무부는 민생치안에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정갑윤 의원은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고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믿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삐거덕 거리고 있다”며, “아직 베네수엘라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문정부의 ‘반민·자주·민족주의’,‘무상복지’,‘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공무원 증원’ 등 유사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장기적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인용하며 “국내외 실증 연구분석 대부분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가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IMF 직후 전체형법이 급증한 사례를 거론하며, 작년부터 ‘민생경제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고 전한다.

끝으로 정의원은 “지금처럼 정부가 기업을 홀대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기업들은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하여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고 경고하며, “법무부와 검찰은 기업 때리기와 과거정부 털어내기에 올인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민생범죄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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