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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의,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 발표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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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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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세력이 8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구성원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결의문에는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물론 민중당과 무소속 강길부·이용호·손금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발걸음이 아주 바빠지고 있는데, 국회에선 아직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지난 몇달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촉구결의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고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분단 70년 대결의 역사를 해소하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국회에 크나큰 소임이 맡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가깝게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했지만 멀리는 7.4성명 이후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정신들을 이어받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보수와 진보, 여야의 차이를 뛰어넘는 민족의 염원이며 민족사의 큰 물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춰버린 듯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더욱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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