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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체납자도 최다, 수입차 굴리면서 세금도 안내”
정형기 기자  |  chung@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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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7  0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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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서울지방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7조 9,54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자동네 강남3구의 체납발생총액은 3조 2,096억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액 발생의 40%를 차지했고,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4조 7,452억원으로 60%다.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5,304명, 체납액 3조 292억원 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자 1,597명(30.11%), 체납액은 1조 349억원(34.16%)을 차지했고, 나머지 22개구 비강남 지역은 체납자 3,707명(69.89%), 체납액은 1조 9,943억원(65.84%)으로 나타나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에 집중된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가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서울 자치구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2018.08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2만 11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667억 5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인원별로 보면 8,534명(42.65%), 체납금액으로는 4,313억 4백만원(44.61%)으로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고

무엇보다 서울시 전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11명중 외제차 보유대수는 1,399대인데 반해 강남3구의 체납자 8,534명 중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가 716대로 비율로는 51.18%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습체납자들은 음성적·지능적 방법으로 밀린 세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버젓이 타고 다닌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엄중한 세금 추징과 함께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단지 3개구에 불가한 강남3구에서 유독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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