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문 대통령의 평화 중재외교와 폼페이오의 방북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군유해 송환을 제외하고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 등 3개항이 원칙만 합의됐기 때문에 북·미 정상간 역사적인 화해라는 정치 흥행은 성공했지만 신속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이미 작년 12월부터 핵과 미사일 시험을 자제해왔고 핵 실험장을 폐기했으며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을 귀국시켰던 북한은 미국이 우려하는 장거리미사일 엔진시험장인 동창리 위성발사대를 해체하고 미군 유해 55구도 송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비가 많이 든다면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한다고 선언하는 것에 그쳤다.

그 결과 7월초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다시 방문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하자 북한은 “더 이상 대가없는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최소한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종전선언이라도 해달라는 북한과 핵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은 평행선을 그으며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8월말 폼페이오 장관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방북하려했지만 김영철 통전부장이 “빈손이면 올 필요없다”는 서신을 보내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시켰다.

자칫 8개월 동안 이어져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무너지고 작년 가을 같은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단을 파견한 뒤 9월 평양을 방문해 남북 간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에 준하는 군사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진흥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북핵문제에서도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 영구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 시설의 영구폐기를 도출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약속받았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뉴욕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17시간 동안 김 위원장과 함께 해 얻어낸 추가적인 비핵화 의향을 전달하고 보증해 결국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동참하려는데, 미국 내 행정부 관료, 반트럼프 언론 및 정치인들이 회의론과 대북 불신론을 확대 생산해 종전선언을 거부하도록 해 북·미 협상을 정체시켜왔는데, 문 대통령의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

먼저 남북 간 평화협정에 준하는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그 이전 단계인 종전선언을 거부하라는 주장을 궁색하게 만들었다.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호혜적인 협력을 준비하는 모습도 북·미 대립을 강조하는 미국 보수세력의 입지를 위축시켰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도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엔사의 위상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김 위원장에게 다짐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문 대통령의 외교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활기차게 재가동됐다.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방안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10월 7일 방북해 김 위원장을 면담한 결과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이번에 별 성과가 없으면 북·미관계는 난관에 빠질 수 있고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 그 경우 북한이 항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작년 가을 같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 최소한 종전선언과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교환돼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이 잡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의 영구 폐기 → 북·미 정상회담 → 종전선언과 영변 핵 시설 신고 및 폐기 착수 → 김위원장 방한 순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핵무기 일부의 조기 폐기나 해체 후 국제감시 하에 보관이 합의돼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의 완화나 면제와 교환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이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10월 중에 신속히 개최돼 종전선언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중단, ICBM이나 핵탄두 일부 조기 해체 후 국제감시 하 보관, 신속한 영변 핵 시설 폐기 등에 호응해 미국이 대북 제재의 완화나 부분 면제 확대에 동의하면 미국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나아가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남북·미 3자가 모두 호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로 시작해 대사관 개설까지 이뤄지고, 종전선언 후 한반도 평화협정도 체결되는 과정에서 남북 경협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국제 투자가 유입돼 북한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고 통일비용도 획기적으로 절약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방안을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거에 달성할 수 없고 전쟁은 피해야 하므로 결국 협상을 통한 긴 과정에 걸쳐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 불신론자들에게 이 점을 잘 설명해 인내심과 정치적 의지를 견지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꾸준히 진전을 이뤄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에 대한 정보를 야당 지도부와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통합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북·미간 타협안을 우리 스스로 작성해 미국과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계속 수정·개선해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안으로 북·미간 타협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현재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이뤄졌으므로 북한에게 계속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 결국 헐값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

즉 북한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평화프로세스가 깨질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의 능동적 의지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그의 비핵화 결단이 옳은 판단임을 계속 확인해 주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안보딜레마도 고려해 주는 상호안보의 관점이 필요하고 북한의 체면도 어느 정도 세워주며 적당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 지원은 인도적 지원과 호혜적인 협력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저렴한 비용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했다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게 해줘야 한다. 미국이 주도해 협상하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남북 경협 재개와 진흥으로 제공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면 대북제재를 상응한 정도로 완화해 주고 북한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다시 제재를 부과하고 강화해가는 Snap-back제도를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북·미 대화를 불신하는 미 의회와 언론에게 평화를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공공외교와 의원외교의 강화도 필요하다.(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