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2019.02.23 (토)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大法,'창조경제 아이콘' 아이카이스트 대표 사기 혐의 징역 9년 확정
김수찬 기자  |  kimsuc@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4  15:17:5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사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양방향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인 '스쿨박스'와 대면적 IT 디바이스인 '터치플레이'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1심은 "회사의 악화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임시변통으로 또 투자를 받아 챙기는 등 피해를 키웠다"며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행 중 뇌물 공여 등은 자백을 하고, 실제로 교도관에게 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9년, 벌금 3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수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SK하이닉스 반도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용인에 초대형 클러스터 조성
2
손석희 '뺑소니 의혹' 사건 과천경찰서로 이송
3
檢,승진·취업 대가 억대 수수 부산항운노조원 구속
4
교사 3천300명, 경찰·해경 2천950명 등 공무원 8천명 증원
5
S.E.S 멤버 슈, '상습도박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
文대통령 역대 두번째이자 18년만의 대통령 전문대 졸업식 축사
7
황교안 “총선 압승에 새 인물 필요.보수우파 자존심 일으켜 세우겠다”
8
문 검찰총장 "경찰 통제할 올바른 수사권조정 논의되길"
9
‘허위정보 부당이득’ 챙긴 MBG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10
‘5.18 망언’ 역풍 맞은 한국당, 지지율 25.2%..민주 40.3%·文49.8%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