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등 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핀셋을 고쳐잡았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작년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부활한 지 1년 만에 확대된 모양새다.

앞서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인 바 있다.

그해 9월 5일 8·2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되기도 했으나 이처럼 '중급 이상' 조정이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곳은 모두 최근 몇 달간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뛰었고 집값 확산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 곳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종로구는 0.50%, 중구는 0.55%, 동대문구는 0.52%, 동작구는 0.56%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도심과 강남,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최근 서울시의 개발 계획과 재건축 추진 등으로 급등한 용산과 영등포, 강남4구에 인접해 있다.

용산과 영등포, 강남4구는 이미 8·2 대책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묶인 광명시와 하남시도 최근 집값이 많이 뛰었다.이들 지역은 모두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광명은 7월 다섯째주부터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급증해 이달 들어서도 둘째, 셋째주에는 주간 상승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남은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로 높은 수준이다.

주간 상승률은 7월에는 점차 낮아져 다섯째주 0.07%까지 하락했지만 8월 들어서는 첫째주 0.17%, 둘째주 0.19%, 셋째주 0.27% 등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은 18.5대 1, 하남은 48.2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과 하남은 집값 과열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돼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구리시와 안양 동안은 최근 1년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

구리의 경우 최근 1년 상승률은 3.30%, 최근 3개월 상승률은 1.24%를 기록했다.

안양 동안은 최근 1년은 4.80%, 최근 3개월은 4.80%였다.

최근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도 구리시는 15.2대 1, 안양 동안은 49.2대 1로 높은 수준이다.

수원 영통구는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광교지구만 상승세가 뚜렷해 해당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갔다.특히 광교는 가장 최근인 2015년 청약경쟁률이 33.1대 1로 향후 청약 시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광교지구 A17블럭(555호, 60∼85㎡)은 수원지방법원이 내년 이전한 후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부지 내 주상복합용지(8천451㎡)도 민간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기장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기장은 부산 내에서 유일한 군(郡)지역으로 도심 내 지역인 다른 6개 구와 시장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거론돼 왔다.

그러나 기장군 일광면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지역 내 개발 호재 등이 있어 해제를 보류했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삼았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눈에 띄었지만 정부가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 평가 기준을 7월로 잡는 바람에 규제를 피해간 측면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기준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7월 통계를 써야 해서 전체 기준을 7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기지역 지정을 면한 서대문, 은평, 성북 등 서울 10개구를 비롯해 용인 기흥, 광주 남구, 광주 광산 등지는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 기준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대구 중구와 남구 등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밀한 시장 감시를 통해 과열 양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 등지를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