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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靑특감반, 지방정부·의회 감찰계획 없다"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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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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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데일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의 '직권남용' 발언에 대해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 과정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곽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CIO 인사에 개입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간다고 하며 특별감찰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 또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지난달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와 감찰 권한에 의거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1항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Δ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Δ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Δ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2항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이 아닌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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