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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현경대 前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무죄 확정”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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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3  1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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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한나라당 의원(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9)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9일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현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그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2심은 "돈을 전달했다는 조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가 수사·재판과정에서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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