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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법무지원단 구성한다
김채연 기자  |  ginny78@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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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1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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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정부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와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 법무지원단은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각종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에 전문가를 추천하고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등도 안내한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방을 개설해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선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며 "지원단은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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