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5.27 (월)
뉴스데일리
사회
고의·과실로 환경성 질환 일으킨 사업자 손해배상 강화한다
김채연 기자  |  ginny78@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1  13:57:1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을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 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노무현 서거 10주 추도식에 2만여명 방문..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추도사·너럭바위 참배
2
"국회 파행 책임, 한국당 51.6% 민주당 27.1%.문대통령 국정 지지도 51.%"[KSOI]
3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순직 하사 조문 잇따라…文 대통령도 조화 보내
4
가수 구하라, 극단 선택 시도 "의식 없지만 생명 지장 없어"
5
警,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6
검찰,인력공급업체에 명의 올리고 월급 챙긴 항운노조원 구속
7
미스트롯 우승 송가인“교통사고·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홍보
8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前교무부장 징역 3년6월 실형
9
檢, '수사정보 유출 혐의' 신청 경찰간부·변호사 영장 반려
10
‘택시기사 폭행’ 배우 한지선, 결국 출연 드라마 하차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