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대구 중구ㆍ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교권침해 건수는 총 18만 21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ㆍ욕설이 11,255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3,426건(18.8%), 기타 2,127건(11.7%), 교사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순으로 조사됐다.

폭행, 교사성희롱,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대비 폭행은 63%(71건->116건), 교사 성희롱은 127%(62건->141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72%(69건->119건)가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027건으로 지난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 (3,493건), 대전(1,172건), 대구(1,160건), 강원(1,129건) 경남(1,111건) 등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7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곽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방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구체적 사례.

(사례1)2017년 5월, 00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떠드는 5학년 B학생에게 담임인 A여교사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소리치며 달려와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과 입 주변을 2차례 가격

(사례2)학생이 수업 중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교사가 압수하자 담배를 돌려달라고 항의하다 돌려주지 않자 욕설하며 교사의 얼굴을 밀치며 폭행

(사례3)학생이 전날 밤새도록 술을 먹고와서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교사에게 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