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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파일 406개 확보 조사
김채연 기자  |  ginny78@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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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0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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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의혹을 풀어낼 암호 파일 406개를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에 돌입한다.

특별조사단은 11일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사찰 등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여겨졌던 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의혹 관련 파일 406개를 추려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확보한 저장 매체 8개에서 복구가 가능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어 보이는 파일 406개를 뽑아냈다.

물증 확보를 마친 조사단은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하기로 하는 등 인적 조사에 돌입했다.

컴퓨터 파일 외에도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의혹 사항들이 발견되면 추가로 조사 대상에 넣어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미 재판 독립 침해와 관련된 문서가 몇몇 발견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당시 행정처 문서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해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노회찬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 질의에서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당시 행정처 문서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하고도 조사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딘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약속하는 등 청와대가 관심을 보이자 대법원이 이를 의식해 판례를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고, 이런 정황이 담긴 문서를 남겼다는 것이다.

당시 노 의원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문서까지 작성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의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된 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피해와 관련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하급심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징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자, 행정처가 해외 연수 중인 판사들에게 관련 해외사례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향후 인적 조사를 통해 이 문서들의 작성자와 피보고자, 작성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가급적 다음 달 하순께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의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사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행정처 컴퓨터 속 암호 파일들을 검증하지 못해 진상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1차 때와 달리 2차 조사에서 행정처가 일부 법관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3차 조사를 맡은 조사단은 임 전 차장과 이 전 위원, 기조실 심의관 등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열어보기로 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파일을 검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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