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2018.05.22 (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
송영무 장관 "軍 40%이상 부사관으로채우고 군무원 2만여명 충원"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12  15:55:2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스데일리]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장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전투부대의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우는 군 구조 개편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전투'에 집중하는 군 구조 변화를 위해 2만여명의 군무원 충원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해 4~5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에서 부사관 비율을 40% 이상 올리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막상 부사관을 뽑으려고 하니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며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수·행정·교육 부대의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보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향후 군 구조 개편의 올바른 방향으로 현재 해군 함정 운용과 육군 특전사를 예로 들었다.

송 장관은 "현재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00명이면 장교의 비율은 15~20%, 부사관이 40%, 장병이 40%"라고 말했다.

특전사의 경우도 "향후 군복무 단축에 따라 18개월 장병이 근무하면 '훈련시키면 전역'"이라며 "이런 부대에서 95~98%를 부사관으로 채운다면 훈련 비용이 줄고 숙련된 전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군수·행정·교육 부대 부사관을 보내도 (전투인원이) 부족하면 국방부, 합참 인원도 포함시키고 전투부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부사관도 전투(임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사관들의 '빈' 자리는 군무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우선 부사관 증원이 아니라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사관 증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군무원을 증원했을 때의 연금 등의 중장기적 예산문제를 지적하자 "현역(장교·부사관)을 뽑는 것보다 군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파트, 피복 지급 등을 고려했을 때 절 반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여러 정부에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했으나 모두 미완 내지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지적에는 "집권 1년차에 개혁안을 완성하고 2년차에 예산을 태우고(책정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금 장관 1년차인데 이미 2년차를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안에 국회 조정과정을 거치면 입법 초안은 2019년에서 2020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병력 감축과 관련해서도 '단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투력을 확실해 해놓고 해야 한다"며 "국직부대, 군수·행정·교육 부대 인원을 올해 내 고려해서 내년도에 (전투부대로) 인사발령을 내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군 구조 개편을 위해 현재 5.6~5.7% 수준인 여군의 비율 또한 최대 8.8%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런 것(국방개혁)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집권 후반기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나경원 비서, 중학생에 욕설 파문 일파만파 ..나경원 "제 불찰" 사과
2
항소심, '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송성각 실형 선고
3
‘카이스트 융합의과학원’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입주
4
김형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대우건설 신임사장에 내정
5
5·18민주화운동 38주기 이낙연 총리 “9월 특별법 가동땐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
6
드루킹, '수사 축소' 검찰과 거래 시도..실패하자 언론에 편지
7
文대통령 "5·18 당시 여성 성폭력 공동조사단 꾸려 진실 규명해야"
8
MBC, 회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아나운서.기자 등 해고
9
연금 소득대체율 39.3%..노인빈곤율 OECD 1위
10
北노동신문, '홍준표 원색적 비난' 장문 게재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