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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박승춘 前 보훈처장 ‘국정원 여론조작 공모·국회위증’ 피의자 신분 소환
오명석 기자  |  ohooa@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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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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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데일리]국가정보원 예산 63억원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하고 정부비판 인사들을 대상으로 악성여론을 유포, 정치개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71)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박 전 보훈처장을 소환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쯤 검찰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국정원 여론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안 한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국정원에서 '나라사랑 교육에 좋은 자료가 있어 배포하고 싶으니 배포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배포처를 알려줬고 국정원이 배포했다"며 "국정원에서 줬다는 것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익명 기부자에게 배포처를 제공해서 협찬자가 배포했다' 이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지난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국발협을 설립한 뒤 정치 편향적 교육을 실시해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1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한동안 국발협 회장을 역임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2010년 1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발협을 설립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국정원은 2014년 1월까지 자체예산 63억여원을 투입해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 제반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TF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자체 예산과 함께 2010년 전경련을 통해 1억원, 2011년 한진·현대차·하나은행 등을 통해 1억9000여만원을 지원받아 국발협에 전달했다.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의 지원 속에 국발협은 각급 기관·기업·학교 근무자 400만여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해왔다.또한 국발협은 서울사무소를 포함, 전국에 11개 지회를 두고 지회장 등 관계자들을 통해 정부비판인사에 대한 비판여론 유포 및 국정운영 우호여론 조성 등 정치개입 활동도 펼쳐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2013년 댓글사건으로 국정원 개입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2013년 6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발협 단계적 청산방안'을 보고하고 2014년 1월23일 법인해산을 완료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1년 2월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돼 박근혜정부 임기말인 2017년 5월까지 6년 3개월간 연임하며 최장수 보훈처장으로 승승장구했다.

박 전 처장은 보훈처장 임명 직후인 2011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화 운동을 '종북'으로 폄훼한 DVD를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제정 및 제창을 가로막았다.

박 전 처장은 국가보훈처장 시절 '나라사랑공제회'를 설립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출연금 1억4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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