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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부동산 투기와 전쟁' 강남4구 추가조사 착수
오명석 기자  |  ohooa@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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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2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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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가격급등세를 보인 이른바 '강남4구'(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부동산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11월 이후 강남4구 지역 부동산 거래 대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이는 본격적인 세무조사 착수 전 조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일종의 사전작업 단계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토부로부터 거래정보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한 뒤 3차례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 중에 있으며 조만간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언급된 강남4구 지역의 부동산 거래자금 출처가 주 타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총리도 언급했듯이) 자금출저를 중심으로 조사를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반면, 강남4구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가격변동이 큰 쪽에서 탈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남4구에)좀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응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해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하고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조만간 세무조사에 나서게 되면 새정부 들어서만 총 4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새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그해 9월, 11월 두 차례 추가조사에 나선 바 있다.조사대상은 843명으로, 이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으로부터 58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여기에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2001건(추징세액 2672억원)을 더하면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건수는 총 2844건으로, 추징세금은 3253억원에 달한다.

9월 조사 대상자 중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327명과 지난 11월 새롭게 조사에 착수한 255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세금 추징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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