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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외교 행보…무너진 실리외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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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7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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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뉴스데일리]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최악의 외교안보 상황에서 출범했다. 2016년 두 차례나 핵 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올해 들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알박기’로 국론이 분열되고 한미동맹의 신뢰도 흔들렸다. 사드로 인해 한중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추락했고 한국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었다. 부적절한 위안부 합의 결과 한국은 소녀상 이전문제로 오히려 일본의 외교공세를 받고 있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중단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처받고 정체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8개월간 부재했던 정상외교 채널을 만들고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언제라도 국지전 상황에 빠져들 수 있는 북핵 위기를 수습해 관리했을 뿐 아니라 외교 다변화까지 도모하느라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G2관계 정상화와 외교 다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국내에서 한미간 대북정책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정상간 신뢰를 과시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받았다. 인도적인 문제를 포함한 남북 대화 추진에도 동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FTA 개정과 첨단 방산물자 도입을 수용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며 대북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을 약속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라도 대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지키는 한편 한반도 안보 상황을 관리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10월 31일 ‘한중 협의’를 발표해 한국의 MD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불(No)’을 선언하면서 사드를 현 상태에서 봉합한 뒤, 12월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서 실용외교를 구사해 그간 중단되었던 한중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등 한중관계 정상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한러간 다양한 협력을 진흥하자는 신북방정책을 제창하여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러관계를 구축했다. 일본과는 국민 정서를 존중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지만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외교를 가동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의 2대 교역상대로 부상한 베트남을 비롯한 ASEAN과 인도와의 협력을 증진해 외교를 다변화하는 신남방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보 위기 해소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기반 조성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9월 3일 6차 핵실험 감행에 이은 11월 29일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제재를 최대한으로 강화하면서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와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고 첨단 전략 자산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하고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했으며 국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증진하여 한미간 신뢰를 증진했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국 정부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분위기 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18년 봄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작용해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도발을 자제한다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물론 그 경우 남북 대화와 우리의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재개되고 이산가족의 상봉도 가능하며 나아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관계 정상화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새해, 정부의 외교안보 과제

새해에 정부는 최소한 세 가지 사항에서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북핵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억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우리가 주도하려면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고 제재를 강화하며 한미 군사훈련도 강화해야 하지만 동시에 북미 대화와 협상을 권고하고 우리도 특사를 파견하는 등 남북 대화를 재개하며 북핵 해결책을 마련하여 미국 및 중국에 제안해 공동안을 만든 뒤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셋째, 소위 ‘코리아 패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중 공동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북미간 협상이 개최될 경우에도 한국의 국익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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