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12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김갑배 변호사가가 맡고,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재심 등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하지만 검찰이 수사나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분명하게 지연시킨 사건들 가운데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조사는 수사기록이 검찰에 보존돼 있는 만큼 대검찰청 산하에 조사기구를 두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뒤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다음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고재학(한국일보 논설위원)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송상교 변호사(송상교 법률사무소)원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임선숙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