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처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사진=청와대)

[뉴스데일리]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간결과와 관련, 적잖은 사례가 지적된 데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금융기관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곳의 최근 5년(2013~2017)간 채용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23일 수보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8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아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는 게 촛불 정신으로,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런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부는 훈풍을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진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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