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2018.07.21 (토)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大法,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6년 확정
정찬형 기자  |  chung@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7  10:59:2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했다.이로써 이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 2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정찬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안희정 前지사와 김지은씨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발부
2
'이재명. 배우 김부선 스캔들' 공지영 참고인 조사
3
이해찬 의원, 민주 당권도전 선언..전당대회 판세 흔들려
4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
5
특검, 노회찬 의원 "불법정치자금 무혐의 잘못됐다"..본격 수사 착수
6
KBS '열린음악회' 측 "DJDOC, 녹화중 돌발 발언 편집 할 것"
7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핵심과제 發表
8
한눈에 보는 저소득층 대상별 일자리·소득지원 주요내용
9
포스코 최정우 회장 내정자 ‘비리 의혹 고발건’ 수사 착수
10
저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 擴大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