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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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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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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감사원장에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뉴스데일리]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4년의 임기에 들어간다.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로 임관해 28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1995년 3월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 등 법률지식이 해박하다.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실무상으로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유신정권 시절 쿠데타 음모로 몰린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예비역 장성의 재심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턴하던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지자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내렸다.

유연함과 친화력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신망과 존경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로도 유명하다.

또 지난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6·25 당시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수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56년 경남 진해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미국 예일대 교육파견 Δ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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