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2018.02.19 (월)
뉴스데일리
정치
국정원, 명칭 바꾸고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한다
정형기 기자  |  ohooa@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14  00:02:5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13일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보수정권 시절 정치 개입과 사찰 등 정권 비호를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보도자료에서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개혁위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국정원의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활성화 등 국정원 개혁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기보다는 여당이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이름을 바꾼다면 창설 이래 네번째 개명이 된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국정원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한 1999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을 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들을 저지른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6월19일 출범한 이래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적폐청산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분석 조직 및 관련 업무가 폐지됐으며, 국정원 개혁위가 선정한 15개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한 바 있다.

정형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성폭력 신고 도운 여경에 악의적 '허위여론 보고서' 작성 드러나
2
캐나다 킴 부탱 사이버 협박 수사 착수
3
검찰,'성추행' 現 고양지청 부장검사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4
외국인 배우자 15만명으로 중국·베트남·일본·필리핀이 80%
5
'MB 재산관리인'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으로 검찰 MB수사 가속도
6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중요한 건 행동이다
7
文대통령 “새해 뜻하는 바 이루길 바란다” 각계인사 11명과 설맞이 통화
8
법원,'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연루 47년만에 재심 받아들여
9
'다스 소송비용' 이학수 삼성 前부회장, 16시간 檢고강도 조사 후 귀가
10
돈 받고 사업정보 유출해 준 40대 은행원 징역 5년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