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지난 5월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5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19대 대선의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총 878명을 입건하고 이중 16명을 구속하는 등 총 51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739명을 입건하고 구속 19명을 포함해 총 428명을 기소한 것과 비교해 상당폭 증가했다.

입건 인원은 18.8%, 기소 인원은 19.6% 증가했다. 2007년에 진행된 17대 대선 당시에는 1432명이 입건됐고 997명이 기소됐다.

이 같은 선거사범 증가는 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급증하면서 입건된 수가 늘었고, 선거가 다자구도로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16.6%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18대와 19대 대선을 비교해 입건인원이 230명에서 164명으로 28.7% 감소했고, 벽보와 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은 107명에서 273명으로 증가했다. 여론조작사범도 10명 가량 늘어났다. 금품선거는 총 68명이 입건돼 18대 대선 당시와 유사한 수를 기록했다.

검찰은 19대 대선과 관련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운동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등을 중점으로 수사해왔다. 특히 악의적 흑색선전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 계속 중인 대선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장영달 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말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사조직인 더불어희망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권유하고자 해당 조직 명의의 임명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