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8일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에게 입학·학점 특혜를 준 교수 등 관련자 30여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화여대가 정유라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돼 징계 요구를 받은 교수 20명 가운데 단 3명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징계는 모두 재판이 끝난 뒤로 미루거나 자료 미제출, 행정심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보류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았던 이모체육과학부 교수와 박모 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해 올해 11월1일자로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화여대 입학전형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 접수를 낮게 주는 방법으로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 특히 이모교수는 출산 후 독일에 가있어 출석일수가 모자라던 정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존댓말을 쓰며 과제를 안내하는 등 학점 특혜도 줬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입학처장)·이인성(의류학과)·류철균(융합콘텐츠학과장)·김경숙(신산업융합대학장)·이원준(체육과학부장) 교수 등 6명은 2심 판결 때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됐다. 이들은 올해 초 열린 1심 판결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14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징계대상자 11명 가운데 3명은 징계처분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6명은 행정심판 절차로 징계절차를 보류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징계를 요구만 할 뿐 징계 수위가 낮춰지거나 연기돼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병욱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화여대 정유라 교육농단 관련 징계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야 8월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고, 징계 의결 이후 실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시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야 11월 1일자로 3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고 지적하며
"정유라의 입학·학사 특혜로 인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큰 상처와 상실감을 입었음에도 이화여대가 재판을 핑계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 연번 | 직위(직급) | 성명 | 지적내용 | 교육부 처분요구 | 이행현황 |
| 1 | 전 총장(교수) | 최◯◯ |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 <별도조치>수사의뢰 | - 국정농단 2심 판결시 까지 징계절차 보류 |
| 4. 학칙(2016. 6. 16.자) 개정 절차 부당 | 경징계 | ||||
| 2 | 전 입학처장 (교수) | 남◯◯ |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 중징계 (해임) | |
| 3 | 전 ◯◯◯◯대학 학장(교수) | 김◯◯ |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 중징계 (해임) | |
|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 |||||
| 7.연구비(학교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용역비) 집행 부당 등 | |||||
| 4 | ◯◯◯◯학과 (교수) | 이◯◯ |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 중징계 | |
| 8. 연구비(회의비) 부당 사용 | |||||
| 9. 연구비(국외출장비) 집행 부당 | |||||
| 5 | ◯◯◯◯◯학과 학과장(교수) | 류◯◯ |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 경징계 | |
| 6 | ◯◯◯◯부 학부장 (부교수) | 이◯◯ |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 중징계 | |
| 7 | ◯◯◯◯부 (교수) | 이◯◯ |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 중징계 | 정직3개월 (‘17.11.1.결정통보) |
|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 |||||
| 8 | 전 ◯◯◯◯부 학과장(교수) | 박◯◯ |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 중징계 | 정직1개월 (‘17.11.1.결정통보) |
| 9 | ◯◯과(교수) | 이◯◯ | 8. 연구비(회의비) 부당 사용 | 경징계 | 견책 (‘17.11.1.결정통보) |
| 10 | ◯◯◯◯부 (초빙교수) | 강◯◯ |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 문책 | - 징계처분 관련 증빙 미제출 |
| 11 | ◯◯◯◯학과 (겸임교수) | 유◯◯ |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 문책 (중징계) | |
| 12 | ◯◯◯◯부 (시간강사) | 서◯◯ | 5. 출석 미달(2016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 문책 | |
| 13 | ◯◯◯◯과 (교수) | 이◯◯ |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 중징계 | -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징계절차 보류 |
| 14 | 전 교무처장 (교수) | 서◯ | 4. 학칙(2016. 6. 16.자) 개정 절차 부당 | 경징계 | |
| 15 | 전 기획처장 (교수) | 박◯◯ | 4. 학칙(2016. 6. 16.자) 개정 절차 부당 | 경징계 | |
| 16 | ◯◯◯◯◯과 (부교수) | 박◯◯ |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 경징계 | |
| 17 | ◯◯◯◯부 (조교수) | 홍◯◯ | 3. 출석 미달(2015학년도 1학기) 정유라 학점 부당 부여 | 경징계 | |
| 18 | 전 입학부처장 (부교수) | 윤◯◯ |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 경징계 | |
| 19 | 입학사정관 | 안◯◯ |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 | 통보(문책-중징계) | |
| 20 | 전 입학부처장 (부교수) | 이◯◯ | 2. 입학전형업무 운영 부실 | 통보(문책-경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