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연말정산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살펴본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 의료비 지출액 차이가 85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비 차이는 49배 수준으로 소득양극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 갑)이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연말정산 신청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의료·교육비의 연말정산 신청 결과를 보면 의료비는 296만명이 총 6조834억원을, 교육비는 254만명이 7조5231억원을 신청했다. 각각 평균 205만원, 295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하지만 소득구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의료비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5000명이 5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의료비 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4000만원 이하는 91만3000명이 8473억원을 신청, 1인 평균 92만8039원의 의료비를 지출했고 1억원 이하는 23만4000명으로 8076억원을 신청, 평균 345만1282원을 썼다.

5억원 이하는 1000명이 85억원을 신청, 평균 850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돼 최하위층과 85배 차이가 났다.1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하는 2000명이 3억원을 신청해 1인 평균 교육비 지출액이 15만원이었다.

4000만원 이하는 31만6000명이 3991억원을 신청, 1인당 126만2975원을 지출했고 1억원 이하는 33만5000명이 1조2570억원을 신청, 1인당 375만2239원을 썼다. 5억원 이하는 7000명이 432억원을 신청해 1인당 617만1429원을, 10억원 이하는 2000명이 146억원을 신청해 1인당 73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15년 소득구간별 면세자(과세표준이 없는 자)수가 810만명으로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면세자에 해당돼 의료비와 교육비를 누락 신고한 경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몸이 아파도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못가고 교육비가 없어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에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